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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가 27일 늦게까지 법안심사 4차 소위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추진위는 당연직위원 7명(기획재정부 등 7개부처 장관), 대통령추천 위원 8명, 국회추천 위원 8명, 시도지사ㆍ시장군수ㆍ광역의원ㆍ기초의원협의회 추천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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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 생활권 단위로 통합해 광역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자치구 의회기능을 폐지하되 자치구의 장은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자치ㆍ행정구 구분 기준, 통합자치단체의 자치권 범위,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특례 방안 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내달 8일 소위를 열어 재차 논의키로 했다.
 
특위는 또 50~60개의 광역ㆍ통합시가 생기면 도의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체제 개편이 마무리되는 2014년 이후 재논의 하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전국 230개 시ㆍ군ㆍ구를 50~60개로 개편하는 안이 유력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존 읍ㆍ면ㆍ동을 주민자치조직으로 단계적 전환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여자 엉덩이 빨기 레즈비언 카페
 
 
한편 특위는 정부가 지난 15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인 마산ㆍ창원ㆍ진해시의 통합안과 이날 추가로 제출된 성남ㆍ광주ㆍ하남시의 통합안도 함께 논의한다. 여자 엉덩이 빨기 레즈비언 카페
이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통합시장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안처리가 시급하다. 여자 엉덩이 빨기 레즈비언 카페
 
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권경석(창원 갑)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2월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다음 소위에서 더 검토해 2월 중순쯤에는 꼭 법안 검토를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자 엉덩이 빨기 레즈비언 카페